‘오징어게임’이 키운 망이용대가 문제…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관심 고조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국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망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넷플릭스 한국 지사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망 사용료 문제가 한미 정상 간 의제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넷플릭스 한국 지사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망 사용료 문제가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文이 주고, 바이든이 받고? 망 사용료 문제 한미 문제 될까

망 사용료 문제는 ‘오징어게임’의 전세계적 흥행을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재조명됐다.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인기와 함께 망 이용대가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국회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넷플릭스 망사용료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국회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망 사용료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업 간 자유 계약 원칙, ISP와 CP 간 첨예한 의견 대립,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복잡한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을 놓고 한미 통상 문제를 제기한 점이 결정적 걸림돌로 관측된다. USTR은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통과 시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유튜브도 가세해 망 사용료 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후반기 원 구성 문제로, 6월 상임위가 새로 꾸려진 이후 망 사용료 법 공청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무실 방문 가능성은 낮아”…尹 정부는 신중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네이버 거리뷰)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넷플릭스코리아 방문은 망 사용료 법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코리아를 찾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구글, 페이스북, 보잉 등 한국에 지사가 있는 주요 미국 업체와의 미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도 해당 리스트 중 한 곳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안 문제로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 지사 오피스를 찾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있다. 여러 업체와 식당이 입점한 건물인 만큼 대통령 경호를 위한 통제가 어려운 환경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경축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로부터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앞서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는 넷플릭스코리아 측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가 이끄는 미국 축하 사절단은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에서 넷플릭스코리아 임직원들과 만나 ‘오징어게임’ 등 양국 간 콘텐츠 협력과 문화 교류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당시 후보자)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도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이해 관계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여러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취임하게 된다면 여러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선 임혜숙 전 장관은 “일관된 과기정통부 입장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가 일정 부분 통신망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인 망 이용대가를 내는 건 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