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며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답했다.
취임 직후 합수단 재출범부터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서민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