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건,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이 맡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 파이낸스 유튜브 화면 캡쳐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관련 고소 사건이 최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19일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18일 2년 4개월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재설치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여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소장을 낸 투자자 5명은 이 가상화폐 투자로 총 14억3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권 대표는 19일 새로운 테라와 루나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기존 테라와 루나 코인을 각각 테라클래식, 루나클래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테라와 루나를 새로 발행해 기존 보유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테라 생태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새로운 코인도 불확실성이 커 피해 보상만 늦춘다”며 반발하고 있다. 테라 블록체인 거래 과정을 확인하는 검증인 중 하나인 올노즈의 콘스탄틴 보이코-로마놉스키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투표 강행과 관련해 “이 제안을 둘러싼 전체 처리 과정이 독재”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당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성명 초안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G7은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도 루나, 테라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4일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열기로 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