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다. 지난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나랏빚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새 재정준칙에는 나랏빚 증가폭과 재정적자 규모를 ‘각각’ 일정 한도로 묶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1년 반 전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채무, 적자 중 한쪽이 기준을 넘어서는 걸 용인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 법률로 준칙을 정한 선진국과 달리 ‘시행령’에 규정해 구속력도 떨어진다. 그런데도 재정지출 확대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새 정부가 임기 초 제대로 된 재정준칙 마련에 나선 건 바람직한 일이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미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하락하는 성장률에 재정 악화가 더해지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
쓸 데는 많은데 돈이 부족하면 정부는 편법을 써서라도 재정준칙을 어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여야 합의를 통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흔들 수 없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제정하되, 그에 앞서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부터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