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 대비 훈련 논의…전술핵 대응 ‘시동’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전술 핵무기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정부의 대응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런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확장 억제 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해선 한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 전술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어떤 자산을 보내겠다가 아니라 대응 절차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에 가까운 것 같다”며 “작계(작전 계획) 변화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정상 회담 중) 확장 억제 발언 내용들을 보면 세부 절차와 계획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며 “2~3년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확장 억제 실질화는 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방안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7차 핵 실험을 눈앞에 두고 한미가 북한의 전술 핵을 어떻게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억제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음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