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검수완박 입법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논란, 경제위기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이준웅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성태윤 이승헌 위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새로운 정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와 함께 출범했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인선을 놓고 야당과 충돌을 빚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도 여야는 극한 충돌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경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드리우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16일 새 정부 출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경제위기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종빈 위원장=윤석열 정부 출범 관련 보도에 관해 토론하겠습니다.
최은봉 위원=3월 30일자 A1면 ＜한덕수-김한길 등 3명, 총리후보 압축… 안철수 “총리 안 할 것”＞ 기사는 선제적이고 정확한 내용이었습니다. 4월 9일자 1면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유력＞ 기사는 대북 정책이 실용적인 방향으로 갈 것을 암시하는 방향성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인선 이외에 정책 부분에 대한 보도는 덜 다뤄져 아쉬웠습니다.
이은경 위원=5월 12일자 A10면 ＜김현숙 “여가부 폐지 동의, 업무 통합-정리해야”＞ 기사는 청문회 공방만 다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보도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새 정부 인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검찰 출신 중용과 특정 대학 편중, 여성 소외 등을 겨냥해 ‘포용 인사’를 강조하는 기사도 필요했습니다.
성태윤 위원=5월 2일자 A5면 ＜총리-부총리-비서실장-경제수석까지 ‘모피아’＞, 5월 10일자 A8면 ＜기재부 출신, 尹정부 중용 이어 지방선거 대거 출마＞ 기사는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만 발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무실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들이 있었던 만큼 역사적인 맥락에서 정리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최 위원=새 정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애썼는데 동아일보가 그런 점을 잘 부각시켰습니다. 용산 기지 반환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이준웅 위원=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한국 시민 정치의 무대가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위 장소 이동 등의 변화상을 추적해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 이 문제를 땅값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4월 28일자 A4면 ＜경찰 내부, 수사인력 보충-예산확보 방안 등 검토＞ 기사에서 경찰 지휘부의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전하면서 현장의 수사 부담은 간단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변호사들은 압수수색 영장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경찰서마다 수사력 편차가 커서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5월 4일자 A12면 ＜“검수완박땐 단순폭력 수사도 1년 넘게 끌 것” 변호사들 우려＞ 기사는 이런 부분을 잘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검수완박 관련한 논란, 충돌, 합의, 후폭풍, 강행의 흐름을 잘 잡아서 보도했습니다. 특히 찬반 주장과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도표화한 것은 균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문을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류 위원=4월 26일자 A4면에선 평검사들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내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릴레이 성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사 성명서 발표는 과거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준웅 위원=사회적 약자나 변호사를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4월 25일자 A4면 장애인 인권 전문 김예원 변호사 인터뷰와 권력형 부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4월 28일자 A4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드라고 코스 의장의 인터뷰는 매우 좋았습니다.
성 위원=경제 상황과 관련해 5월 13일자 A31면의 ＜“올 세수 53조 오차”…이러니 멋대로 세금 걷어 함부로 쓰는 것＞ 사설은 세수 오차의 문제뿐 아니라 초과 세수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잘 지적했습니다. 5월 10일자 A23면 ＜대기업이 이끄는 ‘릴레이 임금 인상’…불붙는 물가상승에 기름 붓나＞ 기사도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물가, 금리 등 개별 이슈에 대한 기사는 많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기 국면에 돌입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분석 기사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규모 추경으로 손실 보상을 하면 물가가 올라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추경이 물가에 최대한 자극을 덜 주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과 세수 누락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짚고 분석하는 후속 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위원=물가 환율 금리가 복합적 문제로 나타나면서 만성화될 것 같은데 미국 위주의 보도를 넘어 일본이나 중국 유럽 상황에 대한 보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 위원=4월 25일자 A2면 ＜2인 당일치기 나들이 비용 1년새 17만→20만원…부담되네요＞ 기사는 기자가 직접 성남에서 원주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쓴 비용을 그래픽까지 만들어 비교한 것이 좋았습니다.
이준웅 위원=실물경제 기사에는 원인과 해법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나들이 비용 기사는 좋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 3월 18일자 A14면 ＜치킨 한 마리 2만원 시대… 비용 변천 살펴보니＞ 기사에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 등 가격 인상 요인과 개선책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어 좋았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기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정보이므로 충분히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4월 22일 A14면 ＜“동성군인 합의한 영외 성행위 처벌 못해”＞ 기사는 대법원 다수 의견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라는 법조계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대법관 두 명의 반대 의견도 보다 상세히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정리=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