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등 규제완화땐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

한은 “서울 아파트 수요 늘지만 지방은 감소해 자산가치 떨어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만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택공급, 대출 규제 같은 정책 변화가 주택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TV를 상향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지방 아파트 자산가치는 하락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 아파트에 대한 구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지만 투자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존대로 강화하되 생애최초주택 구매에 대한 LTV를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지역과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월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지방에서는 아파트의 자산가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 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