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본래 구상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불거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국무총리 인준 몽니 부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도 미루더니 이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노골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탐하고 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작년 원내대표 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정부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운운하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 말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기 그지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난 합의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나 의원총회를 통해 하나로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모습이 그렇게 협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의회로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를 특히 야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