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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20년 뒤 소형주택 수요가 청년층은 30%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자는 무려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치중한 주택공급 정책의 초점을 고령자층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저출산에 따른 가구수 감소시점이 지역마다 제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의 이재춘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 및 전망’을 최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내부 세미나(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주택은 1인 가구용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구가 줄고, 가구 증가세도 감소하지만 1인 가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1.7%에서 2040년에는 36.4%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 소형주택 수요, 청년층 30%↓, 고령층은 2배 이상 ↑
2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형주택 수요는 2020년 321만1300채에서 2040년에는 338만500채로 5.3%(16만9200채)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세대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20~34세)은 143만2500채에서 101만6700채로 29.0%(41만5700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중장년층(35~64세)은 138만1400채에서 149만2200채로 8.0%(11만700채) 늘었고, 고령층(65세 이상)은 39만7400채에서 87만1600채로 무려 119.3%(47만4200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이재춘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층 숫자가 줄면서 관련 수요도 감소하는 반면 현재의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현재의 중장년층이 고령층에 각각 편입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도 청년층(5만2900채→3만5500채)은 크게 줄지만 고령층(2만4800채→6만9600채)은 2.8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도 청년층 수요(24만7000채→19만3000채)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 수요(8만1600채→23만8300채)는 3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의 1인 고령 가구는 2017년 178만 가구에서 2047년에는 473만 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현재 주거정책은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에 대비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별 가구감소 시차 최대 18년…지역 맞춤형 대책 필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가구특성 변화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나타날 상황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적인 지표가 가구수 감소시점인데, 통계청의 장래가구전망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무려 18년 이상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빨리 가구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은 서울로 2029년이다. 반면 세종과 충남, 제주의 감소시점은 2047년 이후였다.
도 지역에서는 전북(2035년)이 가장 빠르고, 이어 경북(2039년) 경남(2039년) 전남(2041년) 경기(2043년) 충북(2046년) 강원(2047년) 충남·제주(2047년 이후)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가구수 변화는 주택 수요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시차를 감안한 지역적인 대처 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주택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의 물리적 공급에 치중해왔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