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밀가루 무관세 검토… 물가대책 내주 초 발표

정부 “주거-교육비 지원 등 포함”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주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식용유에 이어 밀가루 대란 우려까지 커지자 밀과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대책으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 곡물 수급 우려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경우 물가 상승을 넘어 식량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방 차관은 “물가 오름세가 더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4.8%)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밀과 밀가루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밀 관련 품목은 대부분 기본관세율(0∼3%)을 적용받는다. 무관세가 적용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상당량이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수입돼 관세 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물가 안정,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종료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안이나 가공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