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필요한 금융규제 과감히 정비” 강조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6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금융을 전기,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처럼 여기다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금융을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와 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의 손실흡수 여력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간 5% 넘는 (물가 상승률)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5%대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