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맹성규 간사만 참석해 위원석이 비어 있다. 2022.2.20/뉴스1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1 지방선거 전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29일 오후 7시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해둔 상태로, 이날 오전 협상 등을 진행해 본회의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 채 ‘막판 추경 협상’을 진행한다.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하려면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하루 안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소화해야만 한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실보상의 경우, 지난해 7월7일 행정명령 규제 이후 발생한 손실을 계산해야 해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통과 즉시 지급이 가능한 손실보전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1년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 예결위 간사는 전날(28일) 오전까지도 서로 접촉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하루 늦춘 바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만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자는 얘기는 따로 없었다”며 “29일 오전 중 (당의 추경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말씀 드릴 때 (추경) 협상 결렬이든, 타결이든 지도부 판단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