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적절 연금 발언’ ‘갭 투기 의혹’ 김승희 검증 제대로 했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개혁은 24년째 그대로인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낮추거나, 둘을 조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동의가 연금개혁의 필수조건인데 이 정도 인식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맡아서 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 등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이던 2012년 김 후보자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추가로 특별 분양받았다. 김 후보자는 실거주하지 않고 이 아파트를 5년 만에 1억 원 넘는 차익을 보고 되팔았다.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서울 상도동 아파트를 딸이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2건 모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자료를 통한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에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비판하다가 같은 해 11월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년 동안 바이오 분야가 주력인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유관 부처 장관으로 오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등 여러 의혹으로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지명됐다. 검증동의서 제출 하루 만에 장관에 지명된 정 전 후보자처럼 김 후보자도 여성 장차관 3명을 동시에 발표하기 위해 인선을 서두른 것 아닌가. 정 전 후보자가 검증 실패로 낙마한 만큼 더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회는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연금개혁 등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