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원대연 기자
여야가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어제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자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빼고도 39조 원이나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당초 정부 여당 안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는데 그만큼 국채상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2020년 3, 4월에 각각 편성된 1, 2차 추경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라는 이유라도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던 작년에 3월, 7월 등 2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사상 최대 본예산을 짜둔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2020년 이후 8차례 추경의 규모만 총 195조5000억 원으로 그 전 20년간 추경을 모두 합한 것보다 60% 가까이 많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추경의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편성된 추경 중 상당수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재작년 4·15총선 직전 결정된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작년 4·7재·보궐선거 직전 통과된 추경, 올해 3·9대선 전 통과된 추경 등이 특히 논란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는 해도 한꺼번에 수십조 원의 돈이 풀리면 상승률이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막대한 빚을 진 국민과 자영업자, 기업의 이자부담까지 급증한다. 경제 충격을 줄이는 게 목적인 추경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선거 전에 추경안에 합의해 돈을 나눠주게 됐다며 흡족해하고, 제동을 걸었어야 할 야당은 증액에 성공했다며 자랑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세금으로 퍼주기에 나서는 게 일상화되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선거 때 여야가 경쟁하듯 추경을 편성하고 금액을 늘리는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