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대북 안보관’ 강화
이명박 정부서 명시… 2018년 삭제
국방부, 내달 ‘연평 포격전’ 교육 예정
국방백서도 ‘북한군=적’ 표현 담을듯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북한정권=적’ 개념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對敵觀)을 중심으로 장병 정신교육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對北) 안보관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이달 11일 장병 정신교육 자료(5월 2주 차)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작한 정신교육 자료는 매주 월요일 야전 배포용 국방일보에 게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휘관들은 매주 수요일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이 문구는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지난 5년간 쓰지 않던 문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되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교안은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반영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ㆍ합참 청사를 찾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 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 출범 주간(5월 2주 차) 병사 정신교육 주제는 ‘북한군 군사전략과 군사능력’이었다. 국방부는 북한 무기 개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장병들은 북한의 위협을 올바로 인식해 언제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6월 2주 차에는 ‘튼튼한 안보를 위한 자세’를 주제로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했던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병사들에게 교육할 방침이다.
내년에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엔 ‘북한군·북한정권=적’ 표현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주적 표현 대신 적 개념을 무력 도발 주체인 북한군과 배후 세력인 북한정권으로 한정해 표현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