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포함 권력비리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중”

대통령실은 30일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뒀었다.

이 관계자는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게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등 사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게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라며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없어질 경우 어디에서 권력형 비리를 다룰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검경이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