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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입력 | 2022-05-31 03:00:00

韓정부 “국제법 따른 정당한 활동” 일축



종합해양조사선인 ‘해양2000’호 (국립해양조사원) /뉴스1


일본 정부가 자국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한국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 및 국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며 항의를 일축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논의가 오가지만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북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벌인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