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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부채 위험, 건전성 관리로 단계적 축소”

입력 | 2022-05-31 08:46:00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코로나 대응과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는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부문 부채 현황과 이와 관련성이 높은 제2금융권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먼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제2금융권 부채의 부실 위험은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방 차관은 “향후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새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 채무 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방 차관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the weakest link)’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유가, 원자재 등 가격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며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라면서 “대외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을 유지하려면 거시 건전성 확충이라는 큰 틀 내 거시·금융·외환시장 곳곳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는 세심함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모든 참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거시·금융 여건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기에 정확하고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