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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공보물 잘 챙겨보고 세금도둑·파렴치범은 걸러내자

입력 | 2022-06-01 00:00:00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2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6·1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지방권력까지 교체해야 정권교체가 완성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달라”며 정권견제론을 내세웠다. 대선 연장전만 부각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지방 의제가 실종된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다 시도교육감까지 4132명의 ‘지역 살림꾼’을 뽑는 대규모 동시 선거다. 전체 후보자는 약 7500명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유권자 1명이 7장에 기표를 해야 한다. 출마자들의 면면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만큼 각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을 꼼꼼히 따지지 않는 ‘묻지마 투표’ 가능성도 우려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직을 맡기기에 부적절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수두룩하다. 전과 기록이 1개 이상 있는 사람은 약 2700명이나 된다. 3명 중 1명꼴이다. 이 중에는 성추행 상해 등 강력 범죄나 사기, 도박 전과자도 있다. 상습 전과자도 여럿 눈에 띈다.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최근 5년간 납세 실적이 0원인 후보자들도 있다. 심지어 납세 실적도 없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데다 전과 기록까지 있는 후보들도 있다고 한다.

파렴치한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은 대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버젓이 정당 공천 관문을 통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30%가량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각 정당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부적격자 기준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는 아예 무시되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자격자들을 걸러내고 내 지역과 동네의 삶을 개선시킬 이들을 골라내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 각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개인 정보라도 숙지하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납세 실적이 한 푼도 없고 성추행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적으로 사기나 도박, 음주운전을 일삼은 이들에게 동네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나. ‘정치 모리배’ 소리를 듣는 이들이 지역에서 완장을 차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