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 지방선거]교육감 선거 지각변동
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은 진보 진영인 조희연 현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 서울, 보수 분열에 또 진보 교육감
조희연 후보가 수도 서울 3선 교육감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임기 때부터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해온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가 3선에 성공해도 득표율은 재선 때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악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조 후보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보수 교육감, 소수에서 절반으로
전교조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던 충북과 제주도 보수 교육감을 맞게 됐다. ‘묻지마 투표’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018년에는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6명(인천 도성훈,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경남 박종훈, 충남 김지철, 전남 김대중)으로 2018년(10명)보다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동안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혁신교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증 등 문제가 나오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잘 이뤘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보수 교육감이 절반 정도 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