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재검토… ‘고무줄’ 조사방식도 손보라

지난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추진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어제 밝혔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시가 대비 공시가 비중인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려던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이 로드맵에 제동을 건 것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로드맵은 비싼 집에 살면 그에 걸맞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세금 폭탄 논란이 일면서 로드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실제 과도한 공시가 인상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집이 87만 채로 2017년의 21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세 부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기도 하다. 이 가격을 잘못 건드리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공시가격은 조사과정상의 오류가 많아 신뢰를 잃은 상태다. 폐가나 무허가 건물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거나 같은 아파트 내 평수가 큰 가구의 공시가격이 작은 가구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모호한 조사방식 때문에 ‘고무줄 공시가’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인 조사방식이 엉터리라면 현실화 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든 신뢰를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