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후보로 홍승면·김형두·김주영 추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2021.8.4/뉴스1 © News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김주영 변호사(18기) 등 세 명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협 회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변협이 추천한 후보에는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다. 홍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으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차장은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출석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위헌설이 다수설”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투자자권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장애인 지원단체인 푸르메재단에서 공동대표로 선임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로 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해 지난달 20~30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42조 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헌법상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 후임만이 차기 정부에서 임명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