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6월 한달 한반도 문제 전방위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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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6월 한 달 동안 한반도 문제 등을 둘러싼 각국의 전 방위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당장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유엔군축회의(CD) 순회의장국을 맡아 2일(현지시간) 첫 본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해 나올 대외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부결시킨 중국·러시아의 행보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서울에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달아 진행하며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김 대표가 이번 방한 및 3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

또 이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선 한미일 3국이 이 같은 각급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 당국자들 간의 연쇄 접촉은 이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미일 방문, 그리고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평양 노동신문=뉴스1

아울러 우리 정부는 다음주 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과도 한중 국방장관회담도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의 힘을 빌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한다’는 식의 이른바 “건설적 역할”에 대한 논의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경제·외교·군사·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어 “북한 문제를 대미(對美) 압박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또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개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북한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따른 한미일 3국 간 밀착 구도가 공고해지고, 북한도 중국·러시아와 더 단합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의 신(新)냉전 구도가 현저해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유엔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에 대해 “국명 알파벳 순에 따라 수임한다는 군축회의 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그 자체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및 비공식 군축회의에 나가는 미국 대표는 대사급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 정부 주요 인사는 북한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미 국무부는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검증 가능한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데 동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미국이 군축회의에 계속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