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못받나’ 손실보전금 제외 소상공인 반발…이영 “사각지대 검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상황과 세부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각지대에 대해 내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로, 이 성명에만 200개 이상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한편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신들이 낸 성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공단 본부(대전 중구 소재)에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현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뉴스1

이처럼 손실보전금 지원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자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 지적하신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중기부는 설명자료에서 소득신고 마감 이후 정확한 매출액 감소분을 파악해 지급대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끝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또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선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지원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로 설정했는데 이는 2차 방역지원금 폐업일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오는 13일부터 있을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