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 내정 간섭하지 마”… 中, 대만 유사시 미군 파병 가능성에 반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 파견 가능성을 암시하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우리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내정 간섭을 하는 미국의 행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미·중간 3개 연합공보(Three Joint Communique)을 준수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미·중간 3개 연합공보(Three Joint Communique)는 1972년 2월 28일 상하이 공동성명, 1979년 1월 1일 미·중 외교정상화에 따른 공동선언문, 1982년 8월 17일 제17차 미·중 공동성명을 통칭한 것이다. 미중관계 및 대만문제를 규정하는 기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반발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날 오스틴 장관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그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서로 크게 다른 두 개의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병력만큼은 파견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대만 문제에서는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대응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일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며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백악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대만 지원 확대도 시사했다.

그는 “역대 (미국)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만에 필요한 방위 물자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일 방위도 언급하면서 “미국의 약속은 철벽과도 같으며, 이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전 영역에서 확장 억제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이 핵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이 응징하는 핵우산은 아주 견고하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오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 양국은 오스틴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