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제2의 테라’ 없다…“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인정”

일본 코인 시장. © News1 DB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테라USD(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보기 힘들 전망이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의회가 이날 ‘엔화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간주하고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법안은 1년 후 발효된다.

일본은 그간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통해 금융청과 암호화폐 거래소협회(JVCEA)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거래소 상장을 허용했다.

일본은 그간 암호화폐의 상장 시점부터 이 같은 규제책을 실행해왔지만 최근 ‘테라 사태’를 기점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이 부각되자 법정화폐 기반의 코인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주요 경제국 중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틀을 마련한 첫 국가다”라고 평가했다.

USDT, USDC, 바이낸스USD(BUSD) 등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가치가 약 1610억달러(약 200조원)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졌지만 UST의 붕괴를 기점으로 각국 정부로부터 ‘1순위’ 규제 대상이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