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 808일만에 폐지
제주공항 2년여 만에 국제선 운항 재개 3일 태국 방콕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제주공항에 해외 관광객이 입국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2020년 4월 중단됐다가 2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 제주=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던 해외 입국자 격리가 8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유럽발 입국자들을 처음으로 격리한 이후 808일 만이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청소년들도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져 여름방학 가족여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운항 횟수 제한도 해제돼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접종 청소년도 격리 없이 해외여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만 18세 이상은 3차 접종을,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입국 시 격리를 면제받았다. 만 11세 이하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해야 했다. 3일 기준 12∼17세의 2차 접종률은 65.6%에 그쳐 이번 조치로 이 연령대의 해외여행이 특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542명으로 1주 전(1만6580명)에 비해 24.4% 줄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8일 0시부터는 격리에서 해제된다.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국 전후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 국제선 증편 제한 두지 않기로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늘어난 항공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등을 허가해 준다. 기존에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커퓨’도 해제한다. 객실 승무원의 보호 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규제도 해제한다.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감시를 이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코로나19와 별개의 문제”라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