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이달 중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처음 발표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경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삼았지만 최근 물가, 환율, 금리가 오르는 ‘3고(高)’ 위기가 심화되며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했던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이유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긴급 처방을 내놓으려는 취지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 잡으려는 것도 최근의 고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 연중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 태풍권’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만큼 위기 대응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위기 극복’ 위해 규제·구조개혁
이는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한국은행은 기존 3.1%에서 지난달 4.5%로 올려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4월에 기존 3.1%였던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번 주 중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내놓으면 이는 2011년 말(4.0%) 이후 약 11년 만의 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정 폭은 2.0%포인트가량이다. 수정 폭이 1%포인트 안팎이었던 예년에 비해 훨씬 커지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때도 정부는 그해 물가상승률을 4.5%로 제시했는데, 이는 직전 전망(3.0%)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전망치가 높게 조정되면 올해 내내 고물가가 예고되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6월이나 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내외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전망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수정하며 그에 맞게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노동과 공적연금 등의 구조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시장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이 주요 정책으로 언급된다.
● 할인쿠폰, 가뭄대책으로 물가잡기 ‘총력’
정부는 이달 중 쌀, 감자, 콩, 돼지고기, 달걀 등 평년 대비 가격 오름세가 큰 품목 24개에 대해 할인 쿠폰을 80억 원가량 지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쿠폰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가격을 20%(전통시장은 30%) 할인해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 무,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긴급 할인행사도 검토한다. 9월에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11월에는 김장채소를 할인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또 농산물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가뭄 해결을 위해 22억 원을 들여 감자, 양파, 마늘 등 노지 밭작물 위주로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관 담당자들에게 “가뭄피해 지역 중심으로 관정(管井)개발, 양수장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