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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이번엔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사실 아냐” 반박

입력 | 2022-06-07 09:53:00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한 논문은 표절 의심까지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 연구비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현재 박 후보자가 중복 게재와 표절 등 의혹을 받는 논문은 총 4건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이들 논문을 다른 학회 학술지에 다시 싣는 방식으로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같은 해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 이듬해 한국도시행정학보에 게재했다며 부당한 중복게재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같은 해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다시 발표하고, 학회지 한국행정연구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중복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실은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시 같은 해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중복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논문은 박 후보자가 공동(교신)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2005년 다른 저자들이 쓴 논문을 표절한 것이 의심된다는 게 권 의원실 주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논문의 제 1저자는 문제가 된 2006년 논문과 동일한 인물이다.

권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2007년 한국행정학회 논문과 관련해 “학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해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대 행정논총 역시 출처표기 없는 자기표절 행위를 연구부정으로 규정하고 경중에 따라 논문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라며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 관련 규정이 마련된 시기는 2015년도이며, 그 이전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지침에서도 연구비 수령, 별도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후보자가 연구물을 중복 게재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000년 논문이 게재된 연세사회과학연구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내학술지에 불과하다”며 “업적평가에 활용하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 논문은 예비보고 성격의 프로시딩(Proceeding, 연구 논문집) 1건, 논문 2건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프로시딩은 별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01년 논문이 게재된 다른 2개의 학술논문에 대해 “정책연구보고서 중 각각 다른 장을 발췌해 각기 다른 주제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정부 발간 보고서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학계에서 인정하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한국행정학회 논문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중복게재를 연구부적절행위로 규정했고 2020년에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로 정했다”며 “해당 논문을 통해 중복해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2006년 자신이 공동저자로 등록된 논문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박 후보자는 “당시 1저자가 2005년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다며 협업 연구를 요청해 왔다”며 “해당 1저자는 논문의 철회 의사를 밝혀 현재 철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상기 사항들과 관련해 투고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