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제’ 움직임에… 경찰위 “자문단 운영” 맞불

“외부의견 수렴, 경찰 민주성 강화”… 警출신 위원장등 ‘7인 자문단’ 구성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1991년 경찰청 독립과 함께 출범한 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국가경찰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과 경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자문단 출범에 관해 “경찰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 외부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경찰권의 중립적 행사 방안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 △경찰위 실질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팎에선 자문단 출범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경찰 통제 방안 논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소속이긴 하지만 박경민 상임위원이 경찰 출신이고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5명 중 상당수가 경찰 친화적 인물로 구성돼 있다. 제도개선위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감찰권의 행안부 이관 등을 논의하자 경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문단은 경찰 출신인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현재 자문위원 섭외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 주 발족한다. 국가경찰위 관계자는 “자문위 출범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돼 있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라며 “행안부의 제도개선위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 운영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