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반박 “금감원이나 공정위 같은 감독기관… 법 집행 역량 발휘에 적절한 자리” 野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로” 비판
인수위 백서 전달받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를 전달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왼쪽부터 전 인수위 행정실장 서일준 의원, 안 의원, 윤 대통령,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 허성우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 안철수 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전날 임명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공정위원장에도 검찰 출신 수장을 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野 “尹, 검찰공화국 스스로 입증”… 대통령실 “내로남불형 지적”
尹, 檢출신 편중인사 비판 정면대응… “법 아는 금감원장, 아주 적절”
尹, 측근 아닌 인재 발탁 강조… 대통령실 “文땐 민변출신 수십명”
野 “민변이 권력기관이냐 틀린 비교”… 與 “능력위주 인사” 尹 지원 사격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청와대 전면에 배치됐던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전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거세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도 ‘검찰 공화국’ 인사라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지적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 尹 “법 다루는 사람, 역량 발휘하기 적절한 자리”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원장 임명과 관련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 기용에 대해선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근이라 발탁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따른 인사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 논란을 반박하며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기용된 점을 환기시켰다. 그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일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 거론해 왔지만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껴 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격수로 전면에 나서며 적어도 야당의 ‘검찰 공화국’ 인사라는 정치 공세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에 부응해 “야권의 ‘검찰 공화국’ 프레임은 내로남불형 지적”이라며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민변 출신 인사가 수십 명에 달했다”면서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다수 중용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 野 “‘前 정부 했으니 나도 한다’ 일차원적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다”며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 검찰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민변 관련 발언에 대해선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이냐, 권력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니냐”라며 부적절한 비교라고 강조했다. 또 “전(前)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건 얼마나 일차원적인 생각이냐”고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금감원장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부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