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세제 혁신’ 담은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규제TF 이달 출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6.9/뉴스1

정부가 내주 과감한 규제·세제 개편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기업과 학계 등 민간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규제혁신,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5년간 새정부 경제운용의 청사진을 제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5가지 방향성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셋째,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고, 끝으로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장관들도 경제분야 규제혁신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공행진 중인 물가의 안정 방안도 다뤄졌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라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19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801억원 규모 비료, 109억원 규모 사료의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일선에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약 4조원)에 대해 집행을 독려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재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