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 개선” vs 권성동 “여전히 오만”

여야,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평행선 대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 국민의힘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며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공식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법사위 개선도 거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당시) 법사위의 체계‧자구 권한의 남용‧월권에 대해 확실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고, 당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 것과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월권적 기능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 당시 연관된 합의가 이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 전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먼저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 개선을 언급한 것은 현행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관련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지체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권한 개선 언급과 관련해 협상 논의를 상임위 배분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기들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때는 왜 대폭 축소하지 않았느냐”며 “자신들이 권한 행사는 하고 이제 넘겨주기 싫으니까 권한을 축소하겠다면 법사위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 권한이 축소되면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독식은 입법 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고,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간단한 이치를 부정하며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아집은 여전히 오만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며 여전히 극단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나눠서 맡아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