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을 쌓게 된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의 술버릇을 고치겠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B(당시 4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3월24일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주먹을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은 후 그의 갤럭시 휴대전화와 모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도 있다. B씨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담배, 김밥과 음료수 등 1만4500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2020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속여 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합기도 유단자인 A씨가 B씨를 약 20분간 때려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B씨에게 치명상을 가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심도 “A씨는 B씨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시정해 제3자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까지 차단했다”면서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남 시신’, ‘시체 썩는 냄새 제거’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