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개혁추진단’ 세수추계 진상규명 착수…“필요시 국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 개혁 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재정 당국의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의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초과 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과도한 초과 세수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과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정 운용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지만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이다.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4000억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을 재차 제시하면서 최초 전망치보다 (국세 수입 전망이) 58조원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데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며 “기재부가 무려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재정 당국의 의도적 결과였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수술해야 하고, 혹여 정치적 의도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가 허락하는 권한을 활용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양경숙 의원도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개혁추진단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위촉됐다.

추진단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쯤 활동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