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권한 축소’…與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더니 빈껍데기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개선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2년간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 법사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더니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이반이 두렵고, 돌려주자니 원죄가 있어 빈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벌써 12일째 국회 공백 상태”라며 “지난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공식 언급은 안 했지만 한 마디로 말장난”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여야 합의를 무효화했다. 곧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말이다. 할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회는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는데도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못 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현실화됐는데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장은 물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얼마나 더 많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다. 쇄신과 혁신의 온갖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도 속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로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먼저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합의 당시) 법사위의 체계·자구 권한의 남용·월권에 대해 확실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고, 당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 것과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월권적 기능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 당시 연관된 합의가 이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 전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 국민의힘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공식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