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엎친데 화물파업 덮쳤다? ‘허리 휘는’ 시민들 ‘부글부글’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일대 도로변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2022.6.9/뉴스1 © News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유통의 중심축인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가 국민세금으로 유가보조금은 물론 방역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정작 물가부담으로 어려운 현상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좇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나흘째인 오늘까지 30~40% 안팎의 파업참여율을 보이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에는 연말을 시한으로 적용이 끝나는 안전운임제가 있다.

안전운임제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의 배경에 낮은 임금이 있다고 보고 화물차주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말로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은 이번 파업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jku5***)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지적하며 “도움과 혜택이 오래가니,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파업엔 신경을 안 쓰는데, 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힘들게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파업 참여 안 한다고 돌을 던지거나 물병을 던지지 말고, 그분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사회는 왜 화물연대를 이해하지 않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 파업 때와 같은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시민은 “유리할 땐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방역지원금을 받아가고, 파업 땐 노동약자임을 내세워서 시민들의 고충엔 안중에도 없는 이익단체 노릇을 매년 보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고, 물류업체와 운송사업자로 각각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상대적으로 물류업체에 약자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불공평한 운임에 시달려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연대가 만들어진 만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