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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정권 공수처, 희대의 코미디…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입력 | 2022-06-10 11:55:00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10일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였다”며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정권 때 검찰 수사권 제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屋上屋·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덧보태는 것) 기관인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홍 당선인은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만둬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왜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지 생각이나 해 보셨나”라며 “이미 출범 초기 이성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기관이었다고 자인한 데에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고, 그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정해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엔 공수처 소속 검사 1명이 사직 의사까지 밝혔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최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