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中·日 등 12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지정한 환율 및 거시경제정책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율관찰대상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이를 평가해 환율 정책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려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요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중·일을 포함해 Δ독일 Δ이탈리아 Δ인도 Δ말레이시아 Δ싱가포르 Δ대만 Δ태국 Δ베트남 Δ멕시코 등 총 12개국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흑자국이면서 내수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유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 불균형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양자간 강화된 관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반기 관찰대상국으로 한단계 내려왔던 스위스는 이번에 다시 심층분석국이 됐다. 미 재무부는 “가끔 조세피난처로서 몇 가지 독특한 문제에 직면했고 2021년 미 국채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국제수지나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미국의 주요 무역국은 없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한편 중국에 대해 미 재무부는 “경제 관행, 외환 및 환율 메커니즘 관련 투명성 결여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