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전체 임대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전세를 넘어섰는데 5월에도 전월대비 월세비중이 7.7%포인트(p) 늘며 두 달 연속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 중 월세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4월 전체 임대차거래 24만7966건 중 전세는 12만3787건, 월세는 12만417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들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새 임대차법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오피스텔 등 준주택 신고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세 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올해 1월 100.0을 기준으로 ▲2월 100.8 ▲3월 101.2 ▲4월 101.8 ▲5월 102.3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인천과 경기 아파트 월세지수도 각각 103.2, 103.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차가 돌아오면서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이 커지자 이달 중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은 ‘상저하고’ 경향을 띠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이라 해도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는 현행 ‘5%’가 아닌 10% 이상으로 올려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최저상한선과 최고상한선을 두고, 이보다 낮게 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2+2년이라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는 입학 당시 이사를 했는데 3년이 되는 해 또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