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2.5.17 사진공동취재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에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꺾기’라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 발목꺾기는 생각 안하냐”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상위법 우선 원칙은 너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 이유에 대해 “모법을 위배해 시행령·시행규칙이 행정입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한다.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상위법 우선 원칙이 안 지켜지면) 삼권 분립이 흔들린다.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 패싱 방지법을 강하게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2015년에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에 권 원내대표는 찬성했다”며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국회 패싱 방지법과 유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는데 당시 권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의원이 당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질문에 “그건 우리당 지지자 중 1등이고 전 국민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을 땐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