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통제 논의와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상민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시켜 경찰 고위 인사에 대한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안팎에선 이를 사실상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없어진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 본부장은 치안정책관실의 격상 등이 법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보는지, 혹은 대통령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라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역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남 본부장은 또 조만간 임명될 새정부 첫 경찰청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누가 오더라도 경찰법에 규정된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으니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
남 본부장은 최근 이 장관의 경찰청 방문 당시 면담 내용에 대해 “경찰 인력과 예산 관련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그 외에 복수직급제나 공안직화 등과 관련해 경찰청 입장을 몇 가지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남 본부장은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선 “실무자 단위에선 계속 협의가 있어왔다”며 “검찰과 경찰의 인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