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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규제혁신 추진 체계 조속히 가동

입력 | 2022-06-13 15:35:00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총리의 첫 주례회동에서 두 분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 자리에서 물가와 주요 경제 동향을 같이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다’란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체계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윤 대통령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한 총리에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히 가시화되게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물가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