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양산사저 집회 대응 미온적”…경찰청 항의방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악성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법 집행이 미온적이다”라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병도, 윤건영, 정태호 민주당 의원 등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상황실장, 일자리수석으로 각각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어놓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 하고 있다”며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주거지역이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할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은 확성기 욕설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 등은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논란이 되지 경찰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 호소 탄원서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며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엄정하게 처리된 게 하나도 없고, 주말 집회 양상을 보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고 시위 양상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