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만간 北제재 회피 도운 中기업 제재 나설 것”

前 美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北자금 은닉 마카오 BDA 제재 이력
“北도발 계속땐 中이익 건드릴 필요”

“몇 주, 적어도 몇 달 안에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기업을 대북 제재의 타깃으로 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시절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를 지낸 후안 자라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사진)은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히 북한의 제재 회피와 직접 연계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2005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자금 차르’를 지내며 북한 정권이 통치 자금을 숨겼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이끈 인물이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또 다른 대북 제재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계산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국제사회는 (중국과 연관된) 북한의 금융 활동과 제재 회피를 막는 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중국이 북한을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중국의 이익을 직접 건드릴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감추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과제는 이를 찾아내고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가 제2의 BDA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다변화된 경제가 아닌 만큼 자금 거래가 집중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가상화폐 지갑이나 특정 네트워크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불법적으로 활용할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여주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