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평시에도 군 작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4월21일 보아오포럼 인사람을 하고 있다. 중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평시에도 인도주의 지원과 평화를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13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군 비전투 군사행동 개요’에 성명, 전쟁 이외 평시에서도 군을 동원하는 작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6장 59조로 구성돼 있는 이 개요는 중국군이 재난 구호, 인도적 지원, 호위, 평화 유지와 같은 임무를 평시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신화통신은 지적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그리고 개발 이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화통신은 이번 개요에 대해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군사력 강화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견지하고,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전쟁 군사작전을 통해 중국 당국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역내 안정을 유지하게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기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군사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과 맞서 싸우고 있다. 인민군은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은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중국군은 해외에서도 활발한 재난 구호와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군은 또한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호위 임무를 펼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임무 등 대테러, 해적 퇴치, 평화유지임무도 담당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평시에도 군을 동원하는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