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법사위 독식, 이재명 방탄국회 완성 위한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심(이재명의 의중)만 쫓다가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 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도 이재명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가 대통령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 여야의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이 총동원됐다.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 범죄와 부패로 한정돼 있다. 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언제나 그러하듯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정반대다.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있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겨 입고 있다”면서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정말 민주당이 혁신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끄러운 행동부터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