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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7월, 8월, 10월, 11월 등 네 차례다. 현재 기준금리는 1.75%로 올해 남은 금통위에서 0.25%포인트(p)씩 모두 올리면 2.75%가 된다.
여기에 미국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그레이트 스텝(0.75%p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2.75% 수준의 기준금리를 예고한 한국은행도 빅스텝(0.5%p 기준금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최대 상한을 80%(기존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 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주담대도 도입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기에는 수요자 이탈 현상이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유효하게 유지하게 되는 선에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핵심 키는 금융시장이 쥐고 있다”며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기보다는 국정과제에 나왔던 정책을 순리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