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내리면 물가안정에도 도움’ 판단

[국가경쟁력 추락]
기업 세부담 줄여 상품값 하락 유도
경총 “법인세율 20% 수준으로”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를 시사한 데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린 이후 투자 위축, 글로벌 스탠더드 미달 등을 이유로 인하를 꾸준히 요구했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공급 측의 애로, 기업의 애로나 비용 상승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 부담이라도 줄여줘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임기 내 2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인력개발 조세 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