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추락] 기업 세부담 줄여 상품값 하락 유도 경총 “법인세율 20% 수준으로”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를 시사한 데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린 이후 투자 위축, 글로벌 스탠더드 미달 등을 이유로 인하를 꾸준히 요구했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공급 측의 애로, 기업의 애로나 비용 상승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 부담이라도 줄여줘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