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합위기,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부처장들이 참석했다. 2022.6.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尹대통령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모두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갑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